강원도교육청이 올해부터 도내 고등학교 1학년 전원에게 20만원의 '학생 진로활동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나 사실상 부정한 사용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7일 본지 취재결과 강원도교육청은 오는 5월부터 도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 1만2667명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원한다. 총예산은 25억원에 달한다. 도교육청은 해당 지원금을 통해 도내 학생들의 진로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생들은 오는 5월 이후 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으면 내년 2월 말까지 자신의 진로에 맞게 20만원을 활용하면 된다. 지역 문방구나 서점, 음반 판매점 등을 찾아 물품을 구매해도 되고, 예체능이나 컴퓨터, 기술교육학원 교습비로 활용해도 된다. 진로·적성검사나 각종 자격증 원서 접수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문제는 해당 사업이 지난해 도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될 당시부터 '선심성' 여부를 떠나 '부정 사용 가능성' 이 제기됐지만 보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용처를 자유롭게 풀어줄 경우 학생들이 이를 통해 물품을 구매한 뒤 중고거래 사이트에 되팔 수 있고, 지원금 20만원이 실제로 학생들의 진로탐색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든 학생에게 일괄 20만원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선심성 예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지원금이 정말로 아이들의 진로체험 용도로 쓰일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부정사용에 대한 환수조치 등 안전장치가 필요해 보인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의회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계속 살펴보겠다"고 했다.

강원도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제공된 지원금을 도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도내 업체 역시 제한해 부정활용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중고거래 사이트 역시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지원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학생 대상 교육도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부정사용자에 대한 환수나 과징금 등의 제재가 없어 실질적인 제재는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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