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겨냥, 입법 독재·예산탄핵 규탄... “반국가 행위”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사상 초유의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정부 관료에 대한 탄핵, 내년도 정부 예산안 제동 등을 ‘반국가 행위’로 규정했다. 대한민국의 비상 계엄 선포는 1979년 10·26 사건 이후 46년 만의 일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 25분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종북 반국가 세력에 대해 정확하게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다음에 이어지는 담화문의 내용을 보면 민주당 등 야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방통위원장,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며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고 했다.

또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원 등 4조1000억원을 삭감했다”며 “심지어 군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처우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 수단으로 이용한 이러한 민주당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치 않았다”며 “국정이 마비되고 국민 한숨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의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규탄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상태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겨냥해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됐다”고 했다. 또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에 운명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 선포한 이유에 대해 ‘반국가 세력의 척결’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이 비상 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내겠다”며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국가 지속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에 나와 있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헌법 제77조 5항에 의거해 민주당 단독으로 계엄 해제가 가능하다. 해당 조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의 긴급 기자회견은 말 그대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대통령실 실장과 수석 등 참모진들도 기자회견 30분전에 부랴부랴 용산으로 이동했고, 계엄 선포 내용은 윤 대통령이 발표 직전까지 보안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