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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현대사 12번 비상 계엄…시민항쟁 막거나 독재 연장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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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4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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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총 16번의 계엄령이 선포됐고, 이 가운데 비상계엄령은 12번 선포됐다. 가장 최근 비상계엄은 1979년 10·26 사건 이후 다음날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린 것이었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한국현대사에서 지금까지 16번의 계엄령이 선포됐고, 비상계엄령은 12번 있었다.

비상 계엄령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이다.

가장 최근 선포된 비상 계엄령은 45년 전인 1979년 10월27일 있었다. 10·26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 부장에 의해 살해된 이튿날 선포됐다. 당시 최규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고,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