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유포할 목적이 입증돼야 처벌이 가능하다. 혼자 만들어 혼자 보는 것은 처벌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것이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퍼뜨린 ‘공급’만 처벌하고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하는 등 ‘수요’에 대해서는 전혀 제재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 했다.

해외에선 이미 딥페이크 처벌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영국 법무부는 지난 4월 딥페이크로 음란물을 만들기만 해도 공유·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유명 딥페이크 포르노 사이트 두 곳이 영국에서 접속을 자진 차단했다고 한다. 미국 상원 의회에선 지난달 딥페이크 피해자들이 음란물로 본 피해를 보상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15만~25만달러까지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연방법에 근거가 생긴 것이다. 텍사스주와 사우스다코타주 등은 2022년부터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는 사람을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