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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무죄" 2심 파격 감형.. 롤스로이스男 재판정 '술렁' (합의로 감형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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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무죄" 2심 파격 감형.. 롤스로이스男 재판정 \'술렁\' (합의로 감형이 아님)


image.png "뺑소니 무죄" 2심 파격 감형.. 롤스로이스男 재판정 \'술렁\' (합의로 감형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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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20년 -> 2심 10년으로 줄어든 이유는 합의가 아니고


뺑소니가 무죄로 선고되어서 그럼


구조 의무x, 병원에 돌아가서 경찰이 수색한 점은 고려가 안됐음


앞으로 뺑소니 판결에 굉장히 난해한 판례가 성립되었음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할 단어 '전관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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