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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비수가 정부가 개정안 한거 겉으로는 합리적인 척하지만 그냥 보험사만을 위한 정책 맞는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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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비수가 정부가 개정안 한거 겉으로는 합리적인 척하지만 그냥 보험사만을 위한 정책 맞는거같음
일단 기존 계약 약관대로 돈내던 사람들을 상대로

정부가 관여하는거부터 별로임

이게 사실 전체 비용이 오르는걸로 국민들 선동하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보험사 적자 폭이 커지는게 더큰이유임

지들이 나중에 그쪽으로 들어가는애들 꽤되거든

그래도 도수같은거 제재하는건 공감하거든?

근데 응급실까지 가는거까지 경증 나눠서 덜주게 제재한다는것도 있고

사실 대부분이 보험사한테만 이득인게 대부분임

물론 가입자들이 갱신되는 가격의 폭을 좀 낮출수있다는 점은 있겠지만

사실 애초에 계약할때 그런걸 생각하고 한 계약인데 그런건 받아들인다해도

오히려 약관상에 보장된 내용을

계약해서 이제껏 돈을 내왔던걸 너무 보험사에 유리한쪽으로 다 바꾸는건

이제껏 계약을 준수해왔던 사람들이 ㅈㄴ 붕뜨게 되는 상황 같음

사실 이 논리면 도수 쪽도 사실건드리면 안되는건데

그나마 도수쪽은 좀 이해라도 감

이미 계약되어있는 부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너무 큰건 문제라고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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