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최고가 50만 원, 최저가 8000원···부르는 게 값인 비급여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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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급여 진료비의 문제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 자료를 분석.
비급여 진료는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가격을 결정, 기관별로 가격 차이가 큼.
상급종합병원보다 병원급에서 가격이 더 비싸고, 비급여 진료가 병원들의 주요 수익 수단이 됨.
2. 항목별 가격 격차
도수치료: 병원급 최고가 50만 원, 최저가 8,000원(62.5배 차이).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병원급 최고가 380만 원, 최저가 20만 원(19배 차이).
MRI 검사(척추·요천추): 종합병원에서 최고가 93만7,000원, 최저가 30만7,310원(3.1배 차이).
MRI 검사(슬관절): 종합병원 최고가 103만5,000원, 최저가 26만1,670원(4배 차이).
3. 이용자 불만
경실련 설문조사(1,030명):
3명 중 2명, 사전 설명 부족 또는 사후 간단 통보 경험.
89%, 비급여 가격 문제 지적.
84%, 가격 통제 찬성.
87%, 정부 권장가격 활용 의향 있음.
4. 비급여 진료비 규모
2024년 비급여 진료비 총규모 22.6조 원 추정.
진료비 상위 항목: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상급병실료, 영양주사, 척추 MRI.
실제 시장 규모는 공식 수치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
5. 경실련 제안
비급여 전체 보고 의무화 및 표준화.
진료비 정보 공개.
표준가격제 또는 가격상한제 도입.
신규 비급여 정부 승인 절차 강화.
6. 정부 대응 계획
‘비급여 통합 포털’ 1월 말 개설 예정.
과잉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안, 9일 공청회 후 발표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