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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에서의 여성우대 사례로 느낀 사례(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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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게 써볼게요. 반말로 써도 이해부탁드림. 그리고 주관적인 내 느낌을 쓰는거고 남녀차별을 조장하려는 목적은 아님을 밝힙니다.


이번주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여름휴가 중인데 다음 주에 다시 출근 할 생각에 머리가 지끈지끈 ㅠㅠ


내가 3~4년전 쯤 옆에 직원이 휴직을 해서 반년 정도 이 업무를 대신한 적이 있었음.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있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에게 장애인을 취업시키면 장려금을 주는 제도인데


내가 3~4년전 쯤 옆에 직원이 휴직을 해서 반년 정도 이 업무를 대신한 적이 있었음.


장애정도가 경증인 남자에게는 월 지원금: 35만원


장애정도가 경증인 여자에게는 월 지원금: 45만원


장애정도가 중증인 남자에게는 월 지원금: 55만원


장애정도가 중증인 여자에게는 월 지원금: 65만원


이렇게 지원 단가가 책정되어 있더라고.


난 처음 이 업무를 대직할때 왜 남녀 지원 차이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팀장이나 전임자한테 물어보기는 좀 그래서 보건복지부 담당자에게 질의를 남겼었지


그러고나서 회신 받은 답변은 아무래도 여자 장애인들이 취업에 있어서 더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으며


지원금을 더 높여서 여성장애인들의 취업을 더 장려하려는 취지다. 라는 설명이 주 내용이었어


이런 설명이 어느정도 납득은 되긴 하였지만 굳이 남녀의 지원 단가를 차등적으로 책정해야 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더라


일단 남녀를 떠나 모두 장애인이고 장애인이면 취업의 문턱은 매우 높은데


굳이 여성에게 더 지원금액을 늘려서 여성의 취업을 더 늘린다??? 솔직히 나는 잘 모르겠더라고


이 업무를 하면서 상반기, 하반기에 해당 업체 실태조사도 나가봤어


실태조사 나가면 사업장, 근로자들이랑 면담을 했고 애시당초 그 사업장에서 조금이라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지


전혀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뽑을 수는 없는거잖아. 성별이 중요한건 아니었는데 말이야


물론 내가 그 업무를 짧게 경험해서 이렇게 생각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남자장애인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한번 글 써봤음.


반반시 님들 말이 맞습니다. 그냥 제 주관적인 견해일뿐.






__LAZY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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