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필자가 의사가 늘어야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한국 의사 1인당 진료보는 환자 수가 과도 하게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

물론 디지털화, 체계화, 전공의 착취 등의 효과로 국민이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동안 잘 돌아갔지만 의사들의 업무가 너무 과중되는 문제가 있어 왔음.

1. 고령화가 되어 의료 수요가 늘어날거니 의사를 늘려야한다는 주장이 사회악인 이유

우리나라는 OECD 평균 병상 수의 3배, OECD 평균 외래 진료 회수의 2.7배로 이미 의료 수요가 과도하게 많은 나라임. 

한국인만 태생적으로 몸이 약한 것이 아니라 의료보험 혜택으로 인해 자기 부담이 낮기 때문에 병원을 불필요하게 많이 이용하는 것임.

역피라미드의 인구 구조 속에서 앞으로 의료 수요가 더 늘어날거니 의사를 늘려야한다는 주장은 앞으로 의료 쇼핑을 더 할거니 의료 보험을 부담하는 세대의 등골을 더 뽑아 먹겠다는 이야기임.

우리나라는 병원을 불필요하게 병원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병원을 덜 가는 구조로 가야하며 환자가 줄으니 의사 소득도 당연히 줄 것임.

2. 의사 수만 늘면 기피과 의사는 늘어나기 힘든 이유

현재 소아흉부외과를 운영하는 병원이 5곳 밖에 안되고 소아흉부 분야를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의사는 전국적으로 15~16명밖에 되지 않음. 

기피과 임에도 2000년부터 흉부외과 의사와 소아과 의사의 N수는 계속 늘었지만 소아흉부외과 의사는 계속 줄어들었음. 

이유는 병원에서 적자가 심한 과는 운영과 채용을 안하기 때문.

대부분의 급여 의료 항목은 원가의 70~80%로 수가가 책정되어 있어 의료 행위를 할 수록 손해라서 그 동안 비급여 항목과 부대 시설 운용으로 충당했으나 소아흉부외과처럼 비급여가 없는 곳들은 병원에서 운영 자체를 안함.

급여 의료 항목에서 원가 중 의사 인건비는 10~15%밖에 안되기에 의사를 무료로 사용해도 적자임.

이런 구조에선 의사를 3000명 4000명 5000명을 늘려도 레지던트는 생길 수 있으나 소아흉부외과 전문 인력은 생기지 않음.

기피과 중에서 비급여 항목이 있는 곳들(내과)는 늘어날 여지가 있지만 없는 곳들은 절대 늘어나지 않음.

3. 한국 의료 시장에서 수요 공급을 이야기하는게 우스운 이유

경제학에서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르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고 하지만 한국 의료는 가격이 정부에 의해서 통제가 됨.

자본주의 하에서 가격이 통제되어 있는데 수요와 공급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스울 수 밖에 없음.

최소한 흑자가 나는 구조는 만들어놔야 수요나 공급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한국 의료는 이것 마저도 안됨.

의료개혁 4대 과제 내용을 보면 1)의료인력 확충, 2) 지역의료 강화, 3) 의료사고 안전망 4) 공정 보상 4가지임. 의대 증원은 증원 전에 미리 교육 인력과 인프라를 확보해야하는 작업인데 선행되지 않은 채 올해부터 급하게 밀어부쳤음. 

당장 할 수 있는 의료 사고 대책 수립, 수가 인상 등은 진행하지 않음. 순서도 틀렸고 규모도 과도하고 방법도 잘못됐음. 

이러니 밥그릇 논쟁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기피과 의대 교수, 레지던트들 조차 이번 의대 증원을 강하게 비판할 수 밖에 없게 만듦.

요약

1. 의료 수요가 늘어날거니 의사를 늘려야한다는 주장은 젊은 세대들에게 건강보험료를 더 빨아 먹겠다는 이야기. 인구 구조 상 한국은 오히려 의료 수요를 줄여야함.

2. 의사 수만 늘면 기피과 의사는 늘어나지 않음. 병원에서 과 운영을 안하고 채용을 안함.

3. 가격이 정부에 의해 낮게 통제된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

4. 당장 할 수 있는 다른 의료 개혁 과제는 진행하지 않은 채 현실적으로 교육 인력과 인프라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증원 2000명만 진행 했음.

결론

의사 수를 늘려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번 의대 증원은 동의하기 힘든 진행 방식으로 문제 해결이 전혀 되지 않고 모든 의사들의 반발만 불어오는 개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