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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0.1%p 내린다…연 3000억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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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내수부진으로 어려움 겪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 결제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최대 0.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305만개 영세ㆍ중소가맹점이 연간 3000억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카드 업계는 상생 차원에서 우대 혜택을 받지 않는 1000억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 수수료도 동결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7일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여신금융협회장,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만나 이런 내용의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이 개정된 후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 원가(적격비용)를 분석해 영세ㆍ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재산정한다.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2012년 이후 4차례 카드 수수료율이 인하됐다.


image.png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0.1%p 내린다…연 3000억 절감

적격비용 산정 주기는 기존 3년에서 원칙적으로 6년마다 하는 것로 변경.


해외의 경우 당연하게도 매출액이 적은 가맹점일수록 비싼 수수료를 받습니다.


자세한 수수료율 자료는 알려져 있지 않고, 돌아다니는 자료들도 평균만 써있거나 우리나라와 동일한 최종수수료율이 아닌 정산수수료(interchange fee)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우리나라가 많이 싸긴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08498?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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