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헌바66 사건으로 형법에서 '업무방해죄'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된 사건임

상당히 치열한 논쟁이 되었는지 합헌의견 4, 위헌의견 5로 위헌의견이 6명을 채우지 못하여 간당간당하게 합헌 결정난 사건임

그렇지만 이 결정이 레전드인 이유는 따로 있음

사건번호를 다시보자

..... 무려 10년만에 결정이 난 사건이다.

참고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재판이 중지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벌금형 유죄판결이 이미 한참 전에 나왔음

또한 헌법재판소법에는 18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있지만 헌법재판소를 이를 단지 훈시규정이라고 하면서 안 지켜도 된다고 해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