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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을 저질렀지만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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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34201.jpg 살인을 저질렀지만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

2014년 당시 일어났던 사건

당시나이 18세, 1996년생의 발달장애 1급의 장애인 이 모 군이 생후 21개월 아이 정상윤 군을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웃으면서" 건물 옥상 아래로 던져 살해한 사건.


경찰조사에서 이 모 군은 던졌다’와 ‘놓쳤다’와 ‘떨어졌다’가 무슨 차이인지, '왜?'라고 이유를 묻는 화법이나 단어의 뜻도 전혀 모르고 죽음이라는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이고, 조사받을 당시에도 담당 경찰이나 검사의 질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 정 군과 관련된 진술은 "애기 때렸어요, 애기 미안해요" 정도가 전부였다고 전해졌다.

발달장애 1급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심신미약을 적용하여 징역 8년과 치료감호를 구형했으나, 부산지방법원의 재판에서 모두 심신상실이 인정되면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치료감호령을 받으면서 현재까지도 치료감호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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