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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당론 채택에 재계 "선량한 투자자 손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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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19705.png 상법 개정 당론 채택에 재계 "선량한 투자자 손해볼 것"
1000019706.png 상법 개정 당론 채택에 재계 "선량한 투자자 손해볼 것"


당론 채택한 상법 개정안은

1. '이사는 회사와 총주주를 위해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수정

2.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꾸고 독립이사는 사내이사나 집행 임원, 업무집행 지시자로부터 독립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도 명시

3. 또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들의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 선임시 각 주주가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받아 이를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그동안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의 경우 이를 기업 정관으로 무력화할 수 있었다. 

4. 감사위원의 분리선출 규모를 확대

5. 병행형 전자주총의 근거도 마련. (소액주주도 전자 투표로 이사회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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